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한국 정부 외교 정책 공객적 비판

대통령실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항에 대해 중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중국의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첫 째는 한중 무역관계를 설명하는 논리 자체가 사실 관계와 맞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외교 정책노선에 있어서 한국이 헌법 정신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국들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상호존중, 호혜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점을 누차 밝혔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싱 대사는 이런 대한민국의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논리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두 번째는 한국에 와 있는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선린 우호관계에 매진하면서,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비공개로 풀어가고 협의하며 국민 앞에서는 언제나 외교적으로 비엔나 협약의 정신을 지켜가면서 우호관계를 만드는 게 외교관의 신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비엔나 협약은 '비엔나 협약 41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외교관은 주재국의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취지에서 비춰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어긋난 점이 있습니다."라며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거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유럽 등지에서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탈북민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유럽에서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이 탈북했다'라는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3개월여가 흘렀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탈북인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어떤 직위와 신분의 북한인이 어떤 나라와 경로를 거쳐서 한국에 왔다는 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남북한 관계를 우리의 플랜대로 적절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세만 말씀드립니다.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